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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론> 北의 공세, 새 정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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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9  16: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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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부세계를 향한 북한의 파상공세가 눈부시다. 그 발단은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부터다. 같은 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즉각 공세의 시동을 건 북한은 24일 국방위원회 성명,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에 이어 27일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 표명에서 절정에 달했다. 숨 가쁘게 계단식으로 상승한 북한의 피상공세는 마치 전시(戰時)에서 목표 달성을 향한 일련의 작전지시를 연상시켰다. 북한이 벼르고 있던 일이 일어났나 하고 착각이 들 정도다.

북한의 첫 조준은 응당 대북 제재를 결의한 유엔 안보리를 향했다. 북한은 2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위성운반로켓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할 수 없다는 미국의 논리에 충실히 따르는 꼭두각시로 유엔 안보리를 지목했다. 아울러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 사멸과 한반도 비핵화 종말’을 선언했다. 이어 24일 최고주권기관인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서는 미국을 정조준했다. 성명은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인 이 전면대결전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며 노골적인 대미 대결을 선언했다.

당연히 남측을 향한 공세도 빼먹지 않았다. 25일에는 대남기구인 조평통 성명을 통해 “더욱이 참을 수 없는 것은 남조선 괴뢰패당이 이번 (안보리) ‘결의’ 조작놀음의 앞장에서 날뛴 것”이라고 콕 찍고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나아가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결국 27일에는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고 해당 부문 일꾼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처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 ‘외무성의 유엔 안보리 비난→국방위원회의 미국 비난→조평통의 남한 비난→김정은의 국가적 중대조치 결심’ 등의 과정은 잘 짜인 각본을 연상시킨다. 그렇다면 그 다음 수순이 없을 리 없다. ‘국가적 중대조치’라고 예고도 했다. 빈말하지 않는 북한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북한은 위 일련의 과정에서 ‘미국과의 전면대결전’, ‘조국통일대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높은 수준의 핵시험’을 거론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기정사실화되는 양상이다. 핵실험 가능성이 나오면서 한반도 위기지수가 치솟고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으로 보면서 그 저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파국을 막기 위해 누가 나설 것인가? 그나마 다행인 게 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길항관계에 있는 정치세력들 중에서 아직 개입되지 않은 세력이 있다. 중국은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의 눈 밖에 났다. ‘북한-오바마 행정부’, ‘북한-이명박 정부’가 대결상태임에도 오직 박근혜 새 정부만이 이 혼전(混戰)에서 한 발 비켜 서 있다. 새 정부가 나서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그 요지는 장차 ‘북한-박근혜 정부’ 관계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그게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에도 부합된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게 ‘북.미 전면대결전’, ‘조국통일대전’을 막는 일이 된다. 지금 박근혜 새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가 움직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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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2)
김한신 () 2013-02-03 11:16:43
5,24 존재하의 대북특사 파견의견은 부당합니다
악법도 법인데 원칙주의 새정부 가 국법을 위반하라는 겁니까?
5,24철폐가 우선 입니다. 보수 골통들은 남북관계 대못을 박고 가려고 온갖공작과 긴장수위 높이기 혈안이 되어있는데 북한은 여기에 부안회동말기를 바랍니다.
특사는 왜 우리만 보내야 하나 당선 축하를 보내오면 모양세도좋고 폼나는 일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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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가다 () 2013-02-22 20:10:29
신뢰 프로쎄슨지가 뭔지는 몰라도, 그거 자체를 믿을 수는 있기나 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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