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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정부,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 제외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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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28  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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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교도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대신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교육 무상화와 관련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언급, 고교교육 무상화 정책을 조선학교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부터 전국 고교에 학생 한 명당 연간 수업료에 해당하는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최종 심사를 보류해왔다.

이에 재일동포를 비롯한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함께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화 대상 제외 반대 투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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