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주역 중 한 명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15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민족21 백운종 기자]

“정상회담에서 정문헌 의원이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NLL에 관한 발언이나 미군철수에 관련된 발언이나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어떤 논의도 정상회담에서 없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한다.”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전 장관은 15일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 번 2차 남북정상회담의 기획단장이었고, 통일부 장관이었던 명예를 걸고 말한다”며 이같이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을 촉구하면서 NLL(북방한계선) 문제 등을 다시 제기하고 1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불씨 살리기에 나서자 이재정 전 장관이 반격의 선봉에 섰다.

15일 오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광화문 유세가 끝난 뒤 인근 커피숍에서 만난 이재정 전 장관은 “악의적인 날조와 악의적인 정치적 공세”라며 “이건 정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나 앞으로의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2007년 10월 3일 남북 단독 정상회담의 배석자 중의 한 명인 이재정 전 장관은 당시 회담 준비에서부터 진행경과 등을 설명하며 “무슨 정문헌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별도의 단독회담은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었던 거”라며 “전혀 근거 없는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또한 정 의원이 주장한 NLL 문제 등 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전문가그룹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기획단과 준비위원회의 마지막 검증과정을 거쳐서 대통령께 보고된 범위 안에서 대통령도 회담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본다면 지금 정문헌 의원이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라고 반박하고 “이런 주장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확언했다.

특히 “정문헌 의원이 처음에는 NLL 이야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미군철수 이야기하다가 이제 와서는 경수로를 제공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문서를 직접 보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정말 엉뚱한 거짓정보나 거짓자료를 보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든다”고 말해 주목된다.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에 나온다며 따옴표로까지 인용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짓자료’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재정 전 장관은 새누리당 측의 국정원에 보관 중인 대화록 열람 요구에 대해 “만일 정상회담 기록물을 함부로 열어보게 되면 결국 정상회담을 열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정말 철없는 소리들일 뿐만 아니라 도대체 정상회담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신은 2007년 2차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1차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정상회담 준비과정과 정상회담 진행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그것들을 참조했었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열어봐야겠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며 “국회가 3분의 2이상 동의하면 되는데 대선시기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국가적 불행”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정문헌 의원 자신이 먼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 뭘 봤는지 아직까지 안 밝히고 있다”고 반격했다.

이 전 장관은 “아무리 공세를 하더라도 진실은 하나”라며 “정상회담 과정에서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못박고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저지른 폐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분명한 것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가치, 그리고 실천의지가 의제가 돼야 역사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뒤 현재는 무소속으로 문재인 후보 캠프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재정 전 장관과 15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한 커피숍에서 가진 인터뷰 문답은 아래와 같다.

“정치적 악용, 정말 불행한 일”

▲ 이재정 전 장관은 문재인 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사진 - 민족21 백운종 기자]

□ 통일뉴스 :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와 14일 정문헌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측이 다시 한 번 NLL 문제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어제 이 전 장관도 반박 기자회견을 했지만 오늘도 새누리당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자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략하고 있다.

먼저, 13일 국회 정보위 회의와 14일 정문헌 의원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입장은?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 남북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한 적이 한국 정치사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과거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당시 한나라당이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날조된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악용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이미 지난 10월 8일부터 시작된 논란에 대해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참여정부 인사들이 반박 기자회견도 했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를 통해 다시 여러 내용들을 제기했는데, 새롭게 반박할 내용이 있나?

■ 다시 한 번 2차 남북정상회담의 기획단장이었고, 통일부 장관이었던 명예를 걸고 말한다. 정상회담에서 정문헌 의원이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NLL에 관한 발언이나 미군철수에 관련된 발언이나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어떤 논의도 정상회담에서 없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한다.

정상회담의 모든 의제는 사전에 준비된 의제를 가지고 논의했다. 준비과정에서도 일체 그같은 의제에 대한 어떤 논의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정상회담에 임할 때 개인적 입장을 가지고 임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 입장에서 준비팀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너무 악의적인 거다. 악의적인 날조와 악의적인 정치적 공세다. 이건 정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나 앞으로의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

□ 정문헌 의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와 14일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내용은 NLL 뿐만 아니라 의혹 항목이 많이 늘었다.

■ 정문헌 의원이 처음에는 NLL 이야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미군철수 이야기하다가 이제 와서는 경수로를 제공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문서를 직접 보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정말 엉뚱한 거짓정보나 거짓자료를 보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든다.

이번에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도 바로 발사하기 그 전날 해체 중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 2007년 10월 3일 ‘배석자가 있는 단독 정상회담’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나?

■ 그렇다. 정상회담이 10월 3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약 2시간씩 약 4시간 걸렸다. 이 정상회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북쪽에서는 김양건 통전부장이 배석했고, 남쪽에서는 권오규 부총리, 백종천 청와대 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그리고 통일부장관인 내가 시종일관 배석을 해서 회담을 진행했다. 중간에 휴회도 없었고 계속해서 논의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잠시 중간에 6자회담 북측 대표로 참석했던 김계관 외무성 부부장이 막 북경에서 돌아와서 ‘10.3합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양 정상의 허락을 받아서 보고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일체 회담에서 다른 단독회담이라든가 별도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다.

정문헌 의원이 처음 문제제기 했을 때, 10월 3일 별도의 비밀회담이 있었다고 한 이것부터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거짓이다.

□ 정문헌 의원이 ‘배석자 있는 단독회담’을 잘못 해석한 것 아니겠나?

■ 아니다. 오후 2시 45분부터 회의가 시작돼서 4시 25분까지 있었다. 이것은 그 회의에 무슨 정문헌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별도의 단독회담은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었던 거다.

□ 지난 10월 8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의원은 “당시 회담 내용은 북한 통일전선부가 녹음을 하였고,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비밀합의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우리 쪽의 대화록이 있다. 다만 우리도 녹음을 했었는데 녹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녹취록을 만들지 못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수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수정보완해서 만든 대화록만 남아있는 거다.

□ 정문헌 의원은 이 전 장관 등이 반박할 때 우리 측이 녹음한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했다.

■ 처음부터 녹취록이 없다고 했지 ‘녹취록이 왜 없느냐’는 이야기한 바 없다. 그런데 정문헌 의원 자신은 비밀녹취록이 있다고 했다. 본인이 없는 걸 있다고 한 거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3시 비밀 단독회담이 있었다. 비밀녹취록이 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요구, “정말 철없는 소리들”

▲ 이재정 전 장관은 정문헌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사진 - 민족21 백운종 기자]

□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자는 것이다. 국정원장은 열람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첫째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직을 물러나면서 모든 것이 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지정기록물이 돼서 15년 내지 30년 동안 열어 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열어 보려면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열어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열람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의 국가정보 기능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국정원에 있는 자료도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열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국정원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국정원이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국정원에 있는 것은 대통령이 요구해도 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국정원에 있는 것은 열 수 있고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은 열 수 없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고 국정원에 있는 것은 국회 동의 없이도 열수 있다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국가기록원에 이렇게 중요문서로, 지정기록물로 해놓은 것은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가치와 권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다. 만일 정상회담 기록물을 함부로 열어보게 되면 결국 정상회담을 열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어떤 국회의원들이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 정상회담을 참조하기 위해서 열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철없는 소리들일 뿐만 아니라 도대체 정상회담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 예를 들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더라도 1,2차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어볼 수 없다는 말인가? 1급 비밀 취급 인가증을 가진 사람도 열어 볼 수 없나?

■ 열어 볼 수 없다. 지금은 법률에 의해서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없으면 못 열어보도록 돼 있는 것이다. 열어 보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 그러면 2차 남북정상회담 때는 1차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지 않고 준비했나?

■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1차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정상회담 준비과정과 정상회담 진행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그것들을 참조했었다.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뜻인가?

■ 국회가 3분의 2이상 동의하면 되는데 대선시기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국가적 불행이다.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아니냐. 법률이 정하는 정신이 그게 아니다.

참 안타까운 건 마치 우리가 열어보지 말자는 주장처럼 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열어봐야겠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 가령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을 위해서 이 문서를 열어보자고 국회에서 결의한다면 얼마든지 열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한 의원이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을 밝히기 위해 열어봐야겠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된다. 정문헌 의원 자신이 먼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뭘 봤는지 아직까지 안 밝히고 있다.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 정문헌 의원의 공세는 결국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동의하지 않는 문재인 후보의 국가관을 의심한다는 쪽으로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다.

■ 나는 열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국회가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목적 자체가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적 불행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 아니겠나.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정신이 그게 아니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열어본다는 건 이건 말이 아니지 않느냐.

만약 정문헌 의원이 그런 내용을 정말 봤었다면 진작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6.15, 10.4선언 지킬 수 없다’고 했다면 얼마나 정정당당했겠나.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다고 5년 후에 지금에 와서 이러는 것을 나는 참 이해하지 못하겠다. 더구나 정문헌 의원이 이명박 정권 초창기에 통일비서관을 하지 않았나. 그 좋은 걸 왜 밝히지 않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정말 정문헌 의원이나 박근혜 후보나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저렇게 5년 동안 폐기시킨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책임있는 발언은 없이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폐기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한 마디 없이 이걸 폐기조치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새누리당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오늘도 거론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할 생각인가?

■ 앞으로 선거 운동기간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역시 이 사람들이 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공세를 하더라도 진실은 하나다. 내가 여러 번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정상회담 과정에서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정문헌 의원은 어떤 경우도 볼 수가 없었던 것”

▲ 이재정 전 장관은 새누리당의 공세를 '만행'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 - 민족21 백운종 기자]

□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따옴표를 붙여가며 인용하는 식으로 말해서 일반인들이 볼 때 직접 대화록에서 베껴쓴 것처럼 보이더라.

■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금 그것은 볼 수가 없는 문서다.

□ 만약에 봤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나?

■ 봤다면 봤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 정문헌 의원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나 하는 추론도 있다.

■ 천만의 말씀이다. 첫째, 통일비서관이 그것을 볼 수 있는 1급 자격이 없다. 두 번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도 못 본다. 만약 그것을 국정원이 임의로 보여줬다면 국정원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이 된다.

□ 1급 비밀 취급 인가증이 있으면 볼 수 있나?

■ 1급 자격을 가지려면 통상 장관이나 차관 정도가 돼야 한다. 그리고 1급 비밀 취급인가를 가졌다고 아무거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문건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 경우에는 이미 기록물이 대통령 퇴진과 동시에 다 국가기록원에 넘어갔기 때문에 정문헌 의원이 비서관하는 동안은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정문헌 의원은 어떤 경우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1급 비밀로 돼서 부처에 보관하고 있거나 청와대에 보관한 문서가 아니고 이미 국가기록원으로 다 넘어간 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 혹시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을 국정원의 협조로 열람했을 가능성은 없나?

■ 그렇다면 국정원에 열람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열람했다면 열람한 날짜와 시간, 목적, 장소, 인물이 다 기록이 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 열람 기록도 공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처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막 날조해서 이야기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새누리당 측에서 계속 같은 주장을 홍보하면서 대선까지 끌고 간다면 어떻게 되나?

■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구의 말을 더 믿느냐는 것은 국민들 몫이다. 언론에 어떤 보도가 나가더라도 국민이 정문헌 의원 이야기를 더 믿느냐 아니면 저를 비롯한 관계자들, 특히 배석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을 증언한 내용을 믿느냐 이건 뭐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정말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고려한다면 이런 만행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나. 

■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일이고, 아마 이미 정문헌 의원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새누리당이나 정문헌 의원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의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양보하려고 했다. 북측 입장을 거들려고 했다’는 식의 내용인 것 같다. 이같은 맥락에 대해 어떻게 보나?

■ 완전히 거짓말이다.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나가기 전에 충분히 준비단계에서 의견들을 다 나누고, 그 준비단계에서 확정된 의견을 가지고 나가는 거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나 의견을 갖고 나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적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전문가그룹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기획단과 준비위원회의 마지막 검증과정을 거쳐서 대통령께 보고된 범위 안에서 대통령도 회담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본다면 지금 정문헌 의원이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다.

□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이번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는데, 이번 대선에 대한 바람이나 하고 싶은 말씀은?

■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저지른 폐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권에 대한 심판이지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자꾸 참여정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참여정부를 끌어들이려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이 과거 이명박 정권 5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이번 선거는 이상하게 역사의 재판이 되고 말았다. 가령 쿠데타에 의한 유신정권이 저지른 여러 가지 일들, 군사정권의 문제 등이다. 왜냐하면 박근혜 후보가 바로 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역사에 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민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평가를 해내는 선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세 번째는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걸 뛰어넘어서 남북 간에 정말 평화와 통일을 위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해내는, 다시 말하면 6.15와 10.4정상선언이 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정말 완전히 폐기되다시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분명한 판단을 해줘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에서 분명한 것이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가치, 그리고 실천의지가 의제가 돼야 역사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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