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1.14 목 18:21
홈 > 오피니언 > 인터뷰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 막을 현실적 방법 없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수정)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2.12.05  09:31:07
페이스북 트위터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1일 김대중도서관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북한 스스로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포기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국가로서 통신위성이라든지 실용위성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북한이 오는 10-22일 사이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 발사를 예고한데 대해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사를 강행하는 한, 여태껏 그래왔듯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에 힘을 보탰던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4일 오후 1시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 4층 사무실에서 <통일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안철수 전 후보 측의 통일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백 연구위원은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의도는 기본적으로는 실용위성을 갖겠다는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받겠다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난 19일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바 양곤대학 연설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들은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 양곤대학에서 북한에 전했던 메시지가 소위 ‘큰 제스처(a big gesture)’를 호의적으로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다.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오바마 정부가 한반도 문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창조적인(creative)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미국에 대해서는 실망을 하고 ‘최소한 당분간은 뭘 기대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으리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진전의 길’을 선택한다면 미국이 이미 제안했던(I have offered)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an extended hand)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등에 대해 “결국 미국 정부에서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확립해야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또 4년을 허송세월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마침 남쪽에서 나로호라는 로켓을 발사하려고 하니까 바로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이 열렸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의 1주기는 큰 초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다음은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인공위성을 풍선에 달아올려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내부의 기류를 전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12월 1일 북한에서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공식 발표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나?

■ 백학순 수석연구위원 :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 권리를 계속 주장하면서 그동안에도 인공위성.로켓 발사를 몇 번 했고, 이런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본다.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막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포기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국가로서 통신위성이라든지 실용위성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더구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발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과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제재하고 있지만, 지구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방법만을 계속 쓰려고 하면 문제삼을 수 있다.

예컨대, ‘인공위성을 풍선에 달아올려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쓰면 되는데, 왜 그걸 안 쓰고 자꾸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쓰느냐’고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구궤도에 위성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장거리 미사일, 로켓 테크놀로지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사를 강행하는 한, 여태껏 그래왔듯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클린턴정부 시기에 했던 것처럼 보다 큰 틀에서의 주고받기 협상을 통해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로켓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북한으로서는 실용위성을 갖고 싶어하는 목적 외에도 부수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그만큼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고 본다.

□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의도와 시점 선택을 어떻게 분석하나?

■ 우선 의도는 기본적으로는 실용위성을 갖겠다는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받겠다는 것으로 본다.

타이밍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계산을 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미국하고 관계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돼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 북한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다.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첫 일성을 굉장히 주시하면서 지켜봤다고 할 수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해서 양곤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과거의 감옥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다음에 북한 지도부에게 “핵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진전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미) 제안했다(I  have offered)”고 표현했다. 또한, 만일 그렇게 한다면 미국은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an extended hand)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저는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 일성에 대해서 큰 실망을 했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은 오바마 정부가 한반도 문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창조적인(creative)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실망을 하고 ‘최소한 당분간은 뭘 기대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앞으로 4년 동안 오바마 정부와 서로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취임을 한 다음 보다는 아예 취임하기 전에 발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둘째는, 마침 남쪽에서 나로호라는 로켓을 발사하려고 하니까 바로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이 열렸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다.

북한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이번 인공위성 발사를 김정일 위원장 1주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경향들을 보았다. 그런데 올 4월에 발사했던 때는 바로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김일성 주석은 ‘김일성 조선’의 창시자로서 미국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100회 생일에 맞춰 발사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1주기는 큰 초점은 아니라고 본다. 김정은 제1비서는 김정일 위원장과 달리 3년상을 지내겠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젊은 지도자가 옛날 유교적인 풍습을 그렇게 중시하는 상황도 아닌 것 같다. 1주기라는 것이 우연하게 시점이 그렇게 됐지, 그것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1주기를 잘 쇠기 위해서 쏜다는 것은 옳은 해석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김정은 제1비서가 인공위성을 쏴서 성공하면 결국 자기 자신의 시대를 영화롭게 여는 목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요새 군부에 대해 적극적인 통제에 들어가고, 그동안 군부가 가졌던 많은 이익들을, 특히 무역회사라든지 돈이 되는 것들을 당과 내각 쪽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군부에 대해서, 그리고 전 국민들한테 ‘국방에 대해서는, 안보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 백학순 위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성에 북측이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지난 4월에도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을 다녀갔고, 8월에 다시 다녀간 것이 최근에 알려졌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번 인공위성 발사와 연관이 있다고 보나?

■ 8월 방북은 미국 관계자들도 NCND(시인도 부인도 않음)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잘 모르겠다고 그런 모양이다. 최소한 워싱턴에 있는 인사들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씽크탱크에 있는 잘 알려진 분에게 8월 방북설에 대해 문의하는 이메일 보냈는데 “그것을 아직 듣고 있지 못하다”라는 답신을 보내왔다.

8월 방북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야기를 미국 측이 북한 측에 했을 것이라고 본다.

첫째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 때까지 문제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좋겠다. 특히 미사일 발사는 4월에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핵실험 같은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오바바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벌써 세 번이나 고위급 회담을 해서 결국 2.29합의 같은 것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본격적인 협상을 할테니 그렇게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으리라 생각해본다.

둘째는, 남쪽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상황을 북한에 미리 설명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추측하는 수준이지만 북한과 미국 간의 여러 가지 불신관계를 생각해보면 방금 제가 추측했던 것보다는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의외로 높다고 본다. 북한이 예컨대 ‘그래, 그런 조건들을 잘 받아들이겠다’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큰 성과를 냈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든다.

□ 남쪽 대선을 코앞에 두고 발사기간은 이미 예고돼 있다.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어느 시점에 발사할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굳이 전망한다면?

■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핵과 미사일,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는 남한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되고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남한 대선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발사에 대해서 양 후보 진영이 다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지 않는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 때도 남측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올 4월에 인공위성.로켓 발사를 했지 않느냐. 그리고 2009년 4월에도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간에 남한 정부가 특별히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선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

단지, 실제로 발사가 대선 전에 일어나는 것과 후에 일어나는 것은 대선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리라고 본다. 전에 발사하게 되면 새누리당 쪽에서는 안보라는 전통적인 보수들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리라고 보고, 민주당 측에서 그런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에게 좀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마치 발사하기 전인 지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대선이 끝난 다음이라면 실제로 영향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숙제만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한다.

지금 언제 발사할지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 정치에 특히 대선에 좋든 안 좋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북한 입장에서는 ‘박근혜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 쪽의 대북정책이 앞으로 21세기 남북관계를 열어 가는데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발사할지 정말 저도 궁금하다.

특히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 중에 대표적인 차이가 결국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를 박근혜 후보는 다루고 있지 않고, 문재인 후보는 공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여러 가지 남북관계를 풀기가 더 좋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북한이 다시 우리의 뺨을 때렸다’

   
▲ 미국 오바마 정부 역시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에 다시 뺨을 맞은 심정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인공위성 발사를 한다고 볼 때 앞으로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들은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 양곤대학에서 북한에 전했던 메시지가 소위 ‘큰 제스처(a big gesture)’를 호의적으로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다.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

그런데 ‘빅 제스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돕겠다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도 이미 그렇게 과거에 제안을 했다(I have offered)라는 것이다. 내용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적인,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미국 관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하게 되면, 마치 2009년 4월 오바마 대통령 제1기 당선 이후에 ‘핵무기 없는 세상’ 연설을 체코 프라하에서 큰맘 먹고 하려고 하는데 몇 시간 전 새벽에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을 듣고 오바마 대통령이 ‘뺨을 맞았다’고 그 당시에 느꼈다고 했듯이 이번에도 제2기 임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다시 우리의 뺨을 때렸다’ 이런 식으로 오바마 정부 관리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인공위성.로켓 발사도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또 미국 정부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의해서 다시 뺨을 맞았다는 심리상태에 있다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 정부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여러모로 북한이 이번에 인공위성.로켓 발사를 하는 타이밍은 우리한테는 좋지는 않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북한이 저렇게 로켓 발사를 하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인공위성.로켓을 발사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제재 이야기를 할 건데, 제재가 이전에도 핵실험 경우에는 ‘유엔안보리 결의 몇 호’로 강력한 제재안이 통과됐지만 로켓발사에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끝났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어떤 것을 더해서 할 제재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래저래 만일 발사를 한다면 발사를 사전에 막을 방법도 없고 또 발사한 다음에도 제재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 중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이 2009년 여름에 큰 논란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4월에 인공위성 발사, 5월 핵실험을 하는 걸 보고, 중국이 계속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중국이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와 공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 됐다.

2009년 8월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나빠졌고, 경제도 안 좋고 북한은 여러 가지로 불안정 상태인데 이런 상황이 과연 북중관계를 잘 유지하고, 북중관계를 바람직하게 해나가야 되는 중국의 국가 이익에 맞느냐는 큰 질문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후진타오 등 중국 지도부는 일단 ‘북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핵, 미사일 이런 문제는 포기하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 그러나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 문제와는 분리해서 장기적,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간다’고 정리했다. 최근 시진핑 체제가 들어오면서도 그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북한에 시진핑 친서를 가진 중국 대표단이 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새 지도자가 들어와서 최초의 대표단을 보내 서로 예를 차리는 성격의 방문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지도부와 여러 가지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대한 강조부터 시작해서 현안 문제까지 나름대로 논의가 됐으리라고 본다.

인공위성 발사 문제는 결국 ‘시점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2013년이 되면 모든 나라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들어서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유리하게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 인공위성.로켓발사가 시점으로 볼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해서 북한이 안 할리도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괜히 서로 처음으로 온 대표단이 얼굴 붉힐 상황도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문 후보보다 강력한 통일에 대한 명분과 의지를 내세운 것”

   
▲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통일정책에 관여한 백학순 위원은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과 공통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는데, 안 후보가 사퇴한 상황이다. 당시 TV토론에서도 드러났지만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통일정책에 차이도 있었다. 평가한다면?

■ 아직 선거 중인데... 우선 이번 대선에서 안 후보와 문 후보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통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조그만 차이점들은 없지 않았지만 차이점보다는 압도적으로 공통점이 많아서 양 진영이 정책협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불과 4개 정도의 이슈를 제외하고는 일사천리로 합의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 4가지 문제도 서로 단일화를 이뤄서 인수위에 가서 논의할 때는 해결하지 못할 차이점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4가지가 뭔지는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안 후보 쪽에서는 2가지 점이 좀 더 강력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남북관계 개선, 북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것을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세 트랙을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는 느낌이 든다.

그 다음에 안 후보 측 특징이라고 하면 통일문제를 본격적으로 정책목표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첫째는 정책이름을 ‘통일·외교·안보’정책으로 부르면서 ‘통일’을 ‘외교.안보’ 앞으로 가져옴으로써 통일과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원상회복 시켰다. 우리가 분단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통일을 외교.안보의 하위개념으로 떨어뜨리지 않았나. 그것을 크게 잘못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한 것이다.

둘째는 통일과정을 진전시켜서 남북연합 구성을 진척시킨다는 것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문 후보 보다는 훨씬 강력한 통일에 대한 명분과 의지를 내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 남북연합은 문 후보 측도 언급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가?

■ 안 후보 쪽은 남북연합이라고 이야기했고, 문 후보 쪽에서는 남북경제연합이라고 했다.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연합이라 하면 정치연합, 경제연합, 사회문화연합 이렇게 보통 3가지로 이야기해왔다. 거기서도 핵심은 역시 정치적인 연합이 이뤄져야 신뢰의 틀이 돼서 경제연합이라든지 사회문화연합을 긍정적으로 받쳐주는 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만 하더라도 남북연합 이런 것은 정치 지도자 간의 결단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지 않았나.

그것에 비해서 문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기능주의적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연합을 이루면 정치연합, 사회문화연합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될 것이라는 접근이다. 그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역시 정치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 안철수 후보 측이 통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취했다고 말할 수 있다.

□ 문 후보 측에서 안 후보 측의 구상을 수용해야 할 텐데, 앞으로도 문 후보 측에 계속 제언할 계획인가?

■ 안 후보가 해단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단일후보는 문재인 후보”라고 했고, 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큰틀에서 이해해달라고 했다. 나중에 보도를 보니까 선관위에서 사전에 특정인물을 지지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이를 의식해서인지 상당히 말을 절제해서 한 것이었다고 한다.

유민영 대변인이 해단식 직후에 기자들에게 ‘조만간 안 후보가 적극적으로 돕는다,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후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큰 틀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정책연합 쪽에서도 큰 방법론이 정해지리라 본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문 후보 쪽에서 모든 것을, 대선토론도 준비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대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안 후보 쪽에서 그런 구체적인 협력방법이 명확해지면 정책연합 쪽에서도 양 후보 측 인사들이 큰 틀에서 한꺼번에 연대를 이뤄서 하는 그러한 과정이 생기리라 본다.

□ 실무협의단이 재가동 될 수도 있나?

■ 실무협의단은 다 끝났고, 정책연합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끝났고, 실질적으로 문 후보가 단일 후보로 돼 있기 때문에 ‘새시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역시 문 후보가 제시한 ‘국민연대’에서 다뤄질 것이다.

일단 안철수 후보가 큰 틀에서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서 바로 양 후보측 전문가와 인사들이 정책에 대해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식이 될 것이다.

□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 문제가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 북미관계 개선도 그렇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 북한 문제의 해결,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런 모든 문제들은 결국 미국 정부에서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확립해야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문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평소 주 관심사 분야도 아니지만 본인이 문제해결적 정치적 리더십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를 테크노크라트들이 다루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정치적인 리더십 라인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스티븐 보스워스 대북 특별대표 이 라인인데,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결국 백악관이라든지 국무성, 국방성, 재무성에 있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굉장히 좌절을 느끼는 고위 테크노크라트들이 기술적인 이슈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진전이 안 됐다. 이게 제1기 오바마 정부의 문제이지 않나 진단한다. 

이들 고위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부시 정부 8년 동안에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부시 정부도 잘못했지만 북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좌절감을 느낀 사람들이다.

그러다 나중에 북한이 다시 핵카드를 쓰니까 할 수 없이 대화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고, 북미 고위급회담이 3번 열려 2.29합의까지 나왔다.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의 플러스 면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동안 역대 미국 대통령을 보면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 항상 처음에 거절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협상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주고받기식이 됐건 어떻게 됐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레언 시걸이 말하는 5단계를 클린턴, 부시, 오바마 대통령이 다 겪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이 됐기 때문에 다행히 이미 앞의 많은 단계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합의사항을 만들어 내야 되는 단계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핵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결국은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평화공존을 약속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이루려면, 역시 이런 문제들은 군사안보나 과학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가장 정치적인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또 4년을 허송세월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도 루저(패자)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남한도 루저가 되고 다 루저가 된다. 그런 걱정이 좀 있다.

(수정2, 14:12)

김치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뒤로가기 위로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0 byte/최대 500byte)
댓글보기(0)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통일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번지 삼덕빌딩 6층 | Tel 02-6272-0182 | 등록번호 : 서울아00126 | 등록일자 : 2000년 8월 3일 | 발행일자 : 8월 15일
발행·편집인 : 이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계환
Copyright © 2000 - 2015 Tongi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