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두 후보가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금강산관광의 재개 조건에서 이견을 드러냈기에 차별적 대북정책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시기 문제를 봅시다.
안 후보는 “(남북정상회담) 시한을 못박으면 우리가 교섭 때 주도권을 잃고 몰릴 수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남남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폈습니다. 이는 문 후보가 임기 첫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한 공약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남북 10.4정상선언에서 좋은 합의가 많았는데도 (참여정부) 임기 말에 나와서 이행을 못 한 채 정권이 넘어갔고, 새 정권이 그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합의가 유명무실화된 아픔이 있다”며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 후보는 남북정상회담의 속도조절론을 문 후보는 속도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봅시다.
문 후보는 “(안 후보는) 남북관계의 어떤 개선, 발전을 말하는데 보면 이명박 정부처럼 전제조건을 단다”며 “금강산관광 재개도 뭔가 북측에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안 후보는 “어떤 조건을 걸지 않는다”고는 “금강산관광은 재발방치 대책이 꼭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서 가기 어렵다. 제 입장은 먼저 대화를 하고 대화에서 사과, 재발방치 대책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후보가 재차 “일단 금강산관광도 재개하면서 재발방지, 우리 관광객 신변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데 동의하나”라고 물었지만, 안 후보는 “그렇지 않다. 먼저 대화를 통해 최소 재발방지 약속은 받아야죠”라고 맞섰습니다.
문 후보는 ‘선 금강산관광 재개, 후 재발방지’를, 안 후보는 ‘선 재발방지, 후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한 셈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문재인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남북관계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두 정부의 대북정책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안철수 후보는 평소에 자신의 기본 노선에 대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밝혔듯이 통일문제를 안보의 연장으로 보면서 중도층을 향한 대북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차별적인 대북정책.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