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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문부상,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 의욕 보여" <日신문>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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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2  1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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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 마키코 일본 문부과학상이 '조선학교 무상화 실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자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다나카 문부상은 지난달 취임 이래 "각료로서 두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반복해왔다. 하나는 '아키타 공립미술대 등 불인가'로 주목받는 대학 설치.인가제도 재검토이며, 또 하나는 "조선학교의 무상화일 것"이라는 게 문부과학성 간부들의 공통 인식이다. 

다나카 문부상은 12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빨리 정치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 비판받을 각오 아니면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무상화'에 의욕을 보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제1야당이자 차기 총선에서 집권이 유력시되는 자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공립고등학교 수업료를 무료화하고, 사립고등학교에는 취학지원금을 지원하는 고교무상화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총련계 조선학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민사회 내 비판여론이 일자, 일본 정부는 2010년 11월 조선학교에 대해 무상화 적용 관련 심사를 개시했으나 연평도포격사건으로 중단됐으며, 2011년 8월에 심사가 재개됐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과 일본은 오는 15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국장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미 대선 이후 북한측이 일본과의 교섭을 매개로 조심스럽게 대외행보를 재개하는 모양새다.

(2보,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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