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바마의 대북정책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2008년 7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한 등 지도자와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며 직접 대화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오바마 취임 직후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2009년 4월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오바마는 인공위성 발사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규정했고, 핵실험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 듯싶습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곧바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조건 없는 대화를 버렸습니다. 이후 북미대화에서 별다른 진행이 없었습니다.
아쉬운 건 이와 유사한 형태가 오바마 집권 1기 말에도 되풀이된 점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친 북미 고위급 회담의 산물로 올해 ‘2.29합의’를 이끌어 내며 관계회복에 나서는 듯 보였지만 역시 4월 북한의 인공위성(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물거품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권 2기를 맞는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까요? 아니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기에 핵폐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수정을 할까요?
전임 대통령들의 1기, 2기 대북정책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1기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대북 강경정책을 넘어 압살정책을 펴다가 2기에는 6자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채택하는 등 대북정책 기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클린턴 대통령도 집권 1기 초반인 1994년에 영변 핵시설의 외과수술적 타격까지 검토했지만, 1998년 8월 북한의 1차 인공위성 발사 이후 북미관계 관리 차원에서 우호적 분위기를 유지하다가 2기 말인 2000년에 조명록 북한 차수와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교차 방문하며 북미공동코뮈니케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재선에 성공한 뒤 1기보다는 2기에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편 것입니다. 이 법칙이 들어맞을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대통령도 집권 2기를 맞아 1기 때와 다르게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대화에 직접 나서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