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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대통령 되면 사과하겠다”<창간기념 서면인터뷰④> 안철수 무소속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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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8  1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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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뉴스>는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로 대통령 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을 묻는 서면인터뷰를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게 발송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하고 야권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가 답변에 응해 도착 순서대로 싣는다.
<통일뉴스>는 6일 오후 3시부터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한국사회와 민족주의’를 주제로 진행하는 통일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후보들의 답변 전문과 분석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통일뉴스



1.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은 원칙을 세우려 노력한 점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관리에 실패했으며, 북핵문제를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교류협력으로 남북 긴장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관리한 성과를 거둔 반면 ‘퍼주기’ 논란 등 남남갈등, 즉 남한 내의 이념갈등을 유발한 문제가 있습니다.

2.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 이른바 ‘정상화 조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남북대화를 우선 재개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적절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사과는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결과입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확고한 보장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3.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지난 정부의 남북 대결정책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경협도 축소되고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 영향력이 증대되어 장기적으로 통일의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북방경제’ 정책으로 개성공단 확대, 나선경제특구 참여 등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프로젝트’를 실현하고 환황해.환동해 경제권 형성으로 접경지역 병행발전을 추진하는 등 남북경협을 성장의 활로로 삼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륙철도와 도로.해운이 결합하는 복합형 물류망 구축, 북방국가들과의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북방 농업협력을 추진하여 북방경제시대를 열 것입니다.

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LL에 대한 입장과 해법은 무엇입니까?

NLL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써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남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 및 부속합의서 10조에서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서해에서의 우리의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는 한편,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군당국 간의 핫라인을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NLL을 확고히 지키면서 서해의 평화정착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5.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미 FTA는 일단 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되었다는 전제 아래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협정 체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독소조항의 경우, 이에 따른 폐해가 발생한다면 국제적 관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지난 4개의 정부에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제주도에 해군기지 필요성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정의 입지타당성, 주민들의 동의절차의 문제, 시행상에서 원래 약속했던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야기한 한 데 대해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찾아뵙고, 전임 정부 일이긴 하지만 사과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6.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입장을 특별히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7. 북핵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을 말씀해주십시오.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동시 병행 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6자회담을 즉각 재개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미, 한중 등 양자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정전체제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끝났는데도 오직 우리 민족만이 분단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입니다.
남북협력, 평화체제, 북핵문제 해결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 과정을 동시에 진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남북대화를 복원하여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사실상 통일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미, 한중 등 양자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9. 한미, 한중관계 등 외교정책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중국의 부상에 따른 G2시대를 맞이하여 대미, 대중 외교가 모두 중요해졌습니다.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상호배타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접근법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발전시키는 가운데, 한중관계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즉, 미국과 군사 분야 외에 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한중관계 역시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국간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일관계, 한러관계도 발전시켜 새로운 동아시아 협력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10. 과거사 문제로 얽혀있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독도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과거사에 대해 일본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고노담화’(1993.8)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며, 더 나아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반성과 피해자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이끌어 내기 위해 새로운 한일관계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외교도 펼쳐나가야 합니다. 한일 당국 모두 협력과 공존의 세계화 시대에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성숙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1. 국방개혁 비전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재래식 군사위협과 미래전쟁을 대비해 과학화, 전문화된 강한 군대로 육성할 것입니다.
군 주요보직 선발권은 군에 돌려줘야 합니다. 장교의 임용 보직 진급선발 권한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국방부로 환원하고 헌법상 군 통수권자는 재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주요보직의 임기는 보장돼야 합니다. 군 지휘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역 군인이 사회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제대군인이 새직장을 찾아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2. 통일․외교․안보 분야 컨트럴 타워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정책은 추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13. 귀 후보측 만의 특별한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튼튼한 안보나, 평화 등 한쪽에 편향된 정책이 아닌,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대화와 협력을 하는 안보와 평화의 두 수레바퀴를 모두 중시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북핵해결-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개별적인 과정만을 추구하거나 선후의 과정이 아니라 동시 병행하여 추진하는 점도 새로운 특징입니다.
나아가 북경경제시대를 여는 그랜드 구상은 통일-외교-안보정책이 통합된 정책이며, 남북 및 미-중-일-러의 협력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안철수표 융합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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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2)
전문가 () 2012-11-08 12:36:29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퍼주기 논란, 남남갈등을 유발했다?

내용도 문제지만 답변이 아주 짧네요. 좀 그렇네요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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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렬 () 2012-11-09 09:23:49
대선거 앞의 정책은 선거용의 주장 때문에 여야당의 논리는 닮아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야당의 경우 단일후보의 결정의 논의가 필요하다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북쪽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북쪽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북쪽이 주장하는 우리끼리와 남북연방제의 실현에 동의를 표명해야 할것이다 우리끼리는 민족의 주권을 의미해 연방제는 민족통일 기반이 되고 남북민중의 자유왕래는 분단 체제를 분쇄한다 주한 미군 북쪽의 핵 국가보안법등의 문제는 분단 체제의 파생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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