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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 서민대중을 합의주의 체제로” ‘한국혁명’ 내건 강철구 민족미래연구소 고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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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31  2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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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혁명'을 주창하고 있는 강철구 민족미래연구소 고문과 16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도형 객원기자]
“혁명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부분적인 개혁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한국혁명’이라는 조금은 낯설고 과격해 보이는 구호를 들고 나선 이는 의외로 서양사학을 전공한 이화여대 교수 출신의 강철구 민족미래연구소 고문이다.

지난 8월말 이화여대 교수직을 그만둔 이유도 “한국혁명 운동을 시작하는 바람에 여기에 몰두할 필요가 있어서”란다.

그러나 ‘한국혁명’이라는 기치와는 달리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합의주의(corporatism)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합의주의 체제 아래 우리 고통받는 서민대중들을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직화 유인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철구 고문의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시대에 들어오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다”며 “한국사회의 문제는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누구나 공감할만한 이야기다.

오랫동안 <프레시안> 연재를 통해 한국사회와 민족주의의 진로를 모색해온 강철구 민족미래연구소 고문과의 인터뷰는 지난 16일 서울 홍대 인근 민족미래연구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부분적인 개혁 가지고는 안 된다”

   
▲ '한국혁명'에 전념하겠다는 강철구 고문가 최근의 연구성과를 묶은 단행본 <혁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도형 객원기자]
□ 통일뉴스 : 근황부터 묻고 싶다. 이화여대 교수직을 최근에 사직한 것으로 안다.

■ 강철구 고문 : 8월 말일 부로 그만뒀다.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한국혁명 운동을 시작하는 바람에 여기에 몰두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다.

□ 좋은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 새로운 일을 위해 사직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파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결단의 계기가 있었나?

■ 뭐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는 일은 공부인데, 그건 계속 할 것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그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한국혁명 운동’에 몰두할 필요성을 말했는데, 한국혁명 운동이 무엇인지 개요를 설명해달라.

■ 한국혁명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시대에 들어오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민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한국사회를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까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만 적당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거의 혁명적인 수준의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국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조금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때려부수자는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 통상 합리적 방식이라면 ‘개혁’을 떠올리는데 ‘혁명’적 수준의 개혁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인가?

■ 혁명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부분적인 개혁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교육문제를 보면, 해마다 교육제도를 바꾸고 논의도 하지만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 번에 총제적으로, 전체적인 계획과 구도를 가지고 해결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혁명적이라고 하는 뜻은 오히려 그런 의미에 가깝다. 방법의 문제 보다는 총체적이라는 의미이다.

□ 방식보다는 내용 자체가 총체적이라는 의미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혁명을 하려면 주체와 실현 방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거기서 많은 이익을 얻는 기득권세력들이 있다. 그것은 보수세력도 그렇고, 진보세력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수세력에 속하는 자본가라든가 또는 중산층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노동계급의 경우에도 대기업 노동자들은 사실상 중산층의 생활을 누리는 기득권 세력이다. 그래서 이들은 기존체제에 변화가 오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아주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과 저임노동자, 자영업자라든가 농어민, 노인층 이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사실 대변해 줄 정치세력이나 정당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한국혁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직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 힘이 있는 기구로”

   
▲ 강철구 고문은 평소 민족주의 문제에 천착해왔다. 사진은 '21세기 민족주의포럼'에서 2009년 12월 초청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그러면 현 사회에서 기득권층을 제외한 다양한 계층들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직화돼 있지 않다. 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화 될 수 있다고 보나?

■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합의주의라는 체제를 통하는 것인데, 영어로 코퍼러티즘(corporatism)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의회주의가 사실상 형식화 하면서 국민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발전한 것이다. 유럽지역에서 상당히 일반화 돼 있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서도 지역단위에서는 실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코퍼러티즘, 즉 합의주의 체제 아래 우리 고통받는 서민대중들을 편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직화 유인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합의주의 체제를 만들어 그들을 포괄시키자는 요지 같다. 어떤 상을 상정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 같은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보나?

■ 예를 드는 것이 쉬울 것 같다. 노르웨이가 좋은 예가 될텐데,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을 노르웨이에서는 경제사회협의회라고 한다. 여기에는 위원이 10명 있는데 정부대표 4명, 자본대표 1명, 노동대표 3명, 농어민대표 2명이다. 이 10명의 위원회가 노르웨이의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반 문제들을 다 논의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의회에 가서 거의 그대로 법제화된다. 그러니까 사회∙경제 문제에 관한 한 국가최고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표들 뽑을 때에 3단계를 거쳐서 선출한다. 노동대표를 예로 들면 지역의 단위사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단위의 기구를 하고 마지막으로 최고수준의 대표를 선출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에 조직이 있는 상황이니까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비조직 노동자는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새로 조직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이렇게 미조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각성시킬 수 있고, 그래서 정치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제대로 알게 되고 나아가 정치적으로도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의회민주주의의 한계나 맹점을 새로운 기구로서 해결하자는 제안인데, 우리 사회는 이미 거대 정당들에 입각한 의회제도가 상당히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데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나?

■ 이런 기구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다. 98년도에 우리가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유럽의 그런 기구를 본뜬 것이다. 당시에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면서 노동계급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처음에는 자문기구로 시작했다. 나중에 법정기구가 되긴 했지만 역시 자문기구로 머물러 있어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얼마만큼 실질적 힘이 있는 기구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큰 거부반응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이라는 아젠다에 한정해서 노동, 자본,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폭넓은 다양한 과제를 수용할 수 있는 위원회까지 가능하다고 보나?

■ 네델란드에서 사회경제평회의회(SER)는 노동과 자본과 정부 대표로 구성돼 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농어민 대표가 들어가 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낙농업이 발달한 나라니까 농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농업에 관한 입법은 노사정위원회의 농업위원회에서 입법을 전담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나라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문제, 고용과 임금문제에서 비롯된 것”

   
▲ 강철구 고문은 합의주의(corporatism)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도형 객원기자]
□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회 전반에 대한 전면 개조를 염두에 둔다면 각 분야의 변혁적 컨테츠를 어떻게 채워야 되나?

■ 작년부터 <프레시안>에 민미연(민족미래연구소) 리포트를 썼다. 여기 연구소에 나오는 분들이 공동작업을 한 것인데, 많은 부분을 제가 대표로 집필했다. 아직 약간 좀 더 써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부문별로 중요한 문제들은 대개 다 다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대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들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핵심으로 소개할 만한 컨텐츠는?

■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사회의 문제는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문제는 교육부문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 교육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고용과 임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취직하기 어렵고 취직 해봤자 대부분의 사람이 비정규직이 되는 상황 때문에 교육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으니까 결국은 고용과 임금문제에서부터 해결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고용과 임금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으로 평준화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늘리기가 어렵다. 그런데 당장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적게 받으라고 하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고용과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공교육비, 말도 못하게 높은 대학등록금 등 우선 교육비용을 크게 줄이고, 또한 주거비도 상당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큰 구도를 가지고 같이 해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 지금까지는 우리사회 문제의 해결책이나 진로는 기성 정당들이 제출해왔다고 생각한다. 보수, 중도, 진보 정당으로 대별해 본다면, 강 선생님이 주창하는 한국혁명과 어떤 차별성이 있나?

■ 기존 정치권은 지금 보수와 진보로 갈려서 싸우는데 진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의 진보는 아니다. 민주당의 경우 사실은 보수세력이지만 약간 진보적인 색채를 띤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사회 저변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들을 우리나라 정치권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진정한 진보세력이 등장해서 힘을 가지고 목소리를 낸다면 보수세력을 견제할 수 있겠는데, 다 알다시피 진보세력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13석을 얻었지만 그 다음에 선거부정과 관련되면서 거의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그래서 진보세력에게 앞으로 당분간 거의 아무것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정말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 보는 것이다.

□ 한국혁명에 대한 동의에 입각해 하나의 세력을 만들자는 것인가?

■ 그렇다.

“우선은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

   
▲ 강철구 고문은 한국혁명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연적 과정이라고 답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도형 객원기자]
□ 한국혁명이 지향하는 것도 큰 틀에서는 새로운 정당운동으로 보면 되나?

■ 아직은 정당 이야기하기는 매우 이르고, 우선은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 정치세력화는 어떤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있나?

■ 기존 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서민대중들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조직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기존에 민족문제와 민족주의에 천착해온 것으로 안다. 우리 사회경제 개혁운동과 민족.민족주의 문제는 어떤 연관이 있나?

■ 저는 90년대 초에 ‘민족주의연구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조직하여 활동했었다. 그 당시에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점차로 민족주의가 중요해질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지금도 그런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생각의 결정적인 전환계기가 된 것은 97년에 외환위기를 겪고, 그 결과로 98년에 만들어진 IMF 체제다. IMF 체제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을 강제로 신자유주의 체제로 몰아넣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결국 신자유주의 체제가 가져온 한국사회의 기형화 문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우리의 정치적 자주성 문제였는데 결국 그것이 사회경제적인 문제까지 확대가 된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사회경제의 전면적 혁신과 남북문제는 어떻게 연관될지 궁금하다.

■ 지금 우리가 한국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제대로 완성되려면 결국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래야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자주성을 누릴 뿐만 아니고,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자족성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민족문제를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건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그래도 사회경제적 해법 모색과 기존의 민족주의 연구가 썩 잘 매치되는 것 같지는 않다.

■ 민족주의란 결국 우리 민족이 모두 하나가 돼서 잘 살게 하자는 것 아니겠나.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거의 분열상황에 빠져있다. 따라서 과도한 빈부차이를 줄여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도 민족주의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 학계는 물론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 미국화, 서구화가 심화됐는데 어떤 식으로 넘어서야 한다고 보나?

■ 한국 사람들은 해방 후에 계속 그래 왔지만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데,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더 심해졌다. 그래서 영어교육 열풍이라든가, 미국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결국 이것도 단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국민의식의 전반적인 각성이 이루어져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본다.

□ 교수직도 내려놓고 한국혁명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 우리 이념을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조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 각 사회단체와도 접촉하고 아직 조직되어 있지 않은 부문의 분들과도 접촉을 하면서 연대를 강화시키려고 한다.

□ ‘한국혁명 넷’도 개설한 것으로 아는데 선전이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

■ 지금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네이버같은 포털사이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내 계정이 개설돼 있다. 아직 초창기라서 우리 소개를 약간하고 있는데 호응을 얻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본다.

□ 조만간 준비된 행사나 참여 프로그램은?

■ 아직 구상단계라 구체적으로 말할 것은 없다. 우선 강연회나 토론회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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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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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2)
자전거 () 2012-10-31 23:08:54
한국혁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한국혁명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혁명의 완성에서 통일이 필연적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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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렬 () 2012-11-01 10:05:14
혁명은 세계의 민중의 요구이다 혁명은 권력지배와 자본지배를 배제해 민중의 합의로 형성하는 사회이다 민족의 혁명은 민족통일이다 북쪽은 권력이 지배해 남쪽은 자본이 지배한다 우선 청산해야 할것은 북쪽은 통일 세력이고 남쪽은 반통일 세력이라는 인식이다 분단 체제는 남북민중의 자유왕래의 실현으로 붕괴된다 자유왕래의 실현은 북쪽의 권력지배도 남쪽의 자본지배도 중화될 것이다 자유왕래의 실현은 민중국가실현의 한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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