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474개 시민단체들은 다나카 마키코(田中真紀子)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제도 적용’을 촉구하는 연대성명서를 30일 발송했다.
KIN(대표 배덕호, 지구촌동포연대)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학교 학생들이 일본의 다른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학생들과 같이 차별 받지 않도록 ‘고교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도 하루 속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연대성명서를 10월 30일 다나카 마키코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본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는 2010년 4월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 전수학교, 외국인학교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수업료를 지원하는 ‘고교무상화제도’를 도입, 시행해 37개교의 외국인학교 학생들이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학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제도 시행 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 연평도 사건 등을 구실로 지정 절차를 연기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474개 시민단체들은 연대성명서를 통해 “조선학교만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적대시하고 있음을 세계 만방에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차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인지하면서도, 이러한 반인권적 처사가 국내법과 국제법을 비웃듯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자민족의 말과 역사, 문화를 학습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보장은 국제인권규약, 어린이권리조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에서 규정하는 보편적인 인권”이라며 “이미 유엔은 일본 정부에 대해 외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민족교육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불행했던 역사의 산물로 일본 땅에 태어나 자라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민족교육의 권리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며 “문부과학성 스스로가 설치한 전문가들의 검토회의 보고서에도 외교상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조속히 ‘고교무상화’ 제도가 조선학교에도 평등하게 적용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조선학교에 대한 정치적,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대성명서(한국어)> 다나카 마키코 일본문부과학성 장관에게 보내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제도적용을 촉구하는 연대성명서
2010년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고교무상화’ 제도는 일본의 모든 고등학교, 전수학교, 외국인학교의 청소년들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각 해당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교육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학교만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적대시하고 있음을 세계 만방에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차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인지하면서도, 이러한 반인권적 처사가 국내법과 국제법을 비웃듯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민족의 말과 역사, 문화를 학습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보장은 국제인권규약, 어린이권리조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에서 규정하는 보편적인 인권입니다. 하물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불행했던 역사의 산물로 일본 땅에 태어나 자라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민족교육의 권리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이미 유엔은 일본 정부에 대해 외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민족교육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문부과학성 스스로가 설치한 전문가들의 검토회의 보고서에도 외교상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갈등과 충돌은 분단국가로서는 운명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일이 민족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권리 보장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 아이들을 외교상의 인질로서 동시에 국내 정치상의 희생양으로서 이용하고 있다는 국내외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아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조선학교 출신의 많은 아이들이 일본 사회에서 활약하며 일본과 한반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 사회의 인권과 역사의 잣대이며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들입니다. 조선학교 아이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배제는 장래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원망과 분노를 심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이상과 같은 인식 아래 조속히 ‘고교무상화’ 제도가 조선학교에도 평등하게 적용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조선학교에 대한 정치적,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민족교육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국 시민단체가 일본의 조선학교의 차별 정책에 항의한 것에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다 일본정부의 조선 학교차별 정책의 기인은 조선 식민지지배의 반성의 결여이지만 남북대립도 원인이다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의 적대시 정책과 한국 정부의 조선학교의 적대시 정책은 동일하고 동맹 관계이다 일본정부에 항의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도 항의해야 한다 한국 정부에는 재일의 조선 적의 동포에 대하여 무조건 여권 발행을 권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