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동맹지휘 구조'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한.미 연합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에서 열린 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서 동맹지휘 구조를 구성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금까지 '연합작전 태스크포스'라는 이름으로 분야별 협조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이번 SCM에서 '동맹지휘 구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유지.제고시켜야 하며, 한.미 동맹의 국방 우선과제와 미래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며 "미래지휘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동맹 2015 이행체계 내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김관진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동맹지휘 구조를 구성한다는데 합의했다"며 "한국군이 작전을 지휘하고 주한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이원화체계로 갈 수밖에 없고 이는 비효율적이라는 공동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사 체계가 매우 중요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새로운 지휘구조에도 이런 노하우를 포함시키기 위해 이런 체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해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기존 연합사 기능 조직을 만들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가 우리 군의 지휘 자주권 회복이란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동맹지휘 구조' 구성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동맹지휘 구조'는 연합사의 기능을 대부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존 방침대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가 해체되면, 오는 2016년부터 합참이 한반도 전구의 전작권을 지휘하고, 미국 한국사령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동맹지휘 구조'라는 또 다른 형식의 연합사 기능 조직이 구성될 경우, 합참과 미국 한국사령부가 일원화 시스템을 갖추게 돼, 실질적으로 합참이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는 연합사 해체 이후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지 새로운 연합사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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