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44차 SCM 공동성명
2012. 10. 24, 워싱턴 D.C.

1.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2년 10월 24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리언 파네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2년 10월 23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대장과 대한민국 합참의장 정승조 대장은 제36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합의되었고 금년 3월 25일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통해 한‧미동맹이 성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2013년을 맞이하여 지난 60년간의 동맹의 발전과 진전을 평가하고, 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 분야의 장기 비전 공동 연구를 포함한 장기 전략기획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의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도발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장관은 지난 4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분명한 결의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 상의 공약을 완수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모든 핵 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와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를 적극 이행해나가는데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이 2001년 미사일지침을 개정한 것을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미사일 및 공중무인기 능력 향상을 보장하는 “개정된 미사일지침(RMG)”이 동맹의 미사일 위협 대응전략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김관진 장관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정보‧감시‧정찰(ISR)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 동맹 지휘‧통제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최근 북한 지도부 교체,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환경을 감안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과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 주도-미국 지원형 동맹의 억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양 장관은 제43차 SCM을 통해 설치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조화로운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향후에도 KIDD를 중심으로 양국 간 안보협의를 더욱 활성화해나가기로 하였다.

5. 양 장관은 양국 군사당국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의 군사적 대응개념과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실효성있는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발전시킨 것에 대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 차원의 군사적 억제력을 보다 실질적·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야함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한‧미 양국 대선 및 새정부 출범이 이루어지는 기간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강화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파네타 장관은 주한미군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결정과,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위기시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해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7. 파네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WMD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메카니즘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해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연합억제전략의 기초가 될 맞춤형 억제에 대한 공동의 개념과 원칙을 승인하였다.

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동맹의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파네타 장관은 대한민국이 아프간 지방재건팀 파견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파네타 장관은 아이티 재해복구 활동(2010~2012), 아덴만에서의 해적퇴치 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와 남수단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키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파네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지난 달 대한민국이 주관한 PSI 활동 - PSI 운영전문가그룹(OEG) 회의와 TTX‧해상차단훈련을 포함한 “Eastern Endeavor 훈련”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고 이와 관련된 범세계적 협력을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우주협력 필요성에 주목하여 정례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양국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관련약정(TOR)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우주 정책, 전략, 훈련, 인적 교류와 같은 상호 관심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범정부적 차원의 한‧미 사이버정책위원회 출범을 환영하고, 효과적인 양자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해서는 국방 당국간의 협력 증진과 함께 민간 영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10. 양 장관은 제임스 서먼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11. 양 장관은 지난 1년간 진행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연합방위 보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협력 증진,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 이행, 동맹 미래비전 구체화 등 중요한 동맹현안들을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8년 간의 중요한 성과와 한·미 동맹의 지속적 강화에 대한 상호 의지를 기반으로 2013년에도 SPI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2. 양 장관은 연합전투수행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5년에 대한민국 합참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 수년 동안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전략을 확인하였다. 전작권 전환은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능력을 유지·제고시켜야 하며, 한·미동맹의 국방 우선과제와 미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양 장관은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주목하면서 연례 SCM /MCM을 통해 ｢전략동맹 2015｣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하여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나가는 데 있어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OPCON Certification Plan)｣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파네타 장관은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또한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측의 지속능력을 제공한다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김관진 장관은 대한민국이 연합방위 주도권을 수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발전 및 확보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미래지휘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동맹 2015 이행체계 내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사업상의 제반 도전요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가 기지 반환을 위한 양자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데 유용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14.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군사적 계획이 잠재적인 위기상황 하에서 한·미 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15. 김관진 장관은 파네타 장관에게 미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4차 SCM과 제36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 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 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5차 SCM을 201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자료제공-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