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탈북자 단체가 22일 오후 인천 강화에서 대북 전단을 날렸습니다. 탈북자 단체 연합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연)가 22일 오전 휴전선 부근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지 살포 행사를 벌일 예정이었다가 경찰의 원천 봉쇄로 임진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장소를 옮겨 실행한 것입니다.

탈북자 단체의 이번 전단 살포 행위가 특별히 관심을 끈 이유는 지난 19일 북측 서부전선사령부가 ‘공개통고장’을 통해 임진각에서 삐라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조준격파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며 주민들에게 미리 대피할 것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측이 종종 ‘조준타격’ 등의 표현으로 위협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실제 사격을 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공개통고장’의 맨 마지막에는 “우리 군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기에 그 무게감이 더해졌습니다. 실제로 21일부터 북측에서 서부전선 최전방 포병부대의 포신을 개방하는 등의 움직임이 보였다고 해 긴장감이 극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남측 당국의 대응은 한심하든지 아니면 한가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도발 원점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한 술 더 떴습니다. 통일부는 “해당(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무성의하게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며 사실상 탈북자 단체의 행동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당일 경찰이 민통선 대성동, 해마루촌, 통일촌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키도록 파주시에 권고하고 또 이들 탈북자 단체의 임진각 진입을 막음으로써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탈북자 단체가 기필코 장소를 옮겨 전단을 살포했다니 당국의 안이함과 탈북자 단체의 무모함에 아연할 따름입니다.

탈북자 단체의 막무가내 행동도 문제이지만, 이를 “법 때문에”하며 발본색원 하지 않는 정부당국이 더 큰 문제입니다.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는 단순히 종잇장을 날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의 합의를 저버리는 것이자, 군사적 긴장과 아울러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탈북자 단체가 이번에 장소를 옮겨 전단을 살포했다고 해서 다음에도 이러 식이 통할 리 없습니다. 북측이 ‘조준격파사격’ 입장을 내려놓지 않는 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언제고 그 사정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탈북자 단체와 경찰당국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숨바꼭질을 해야 하고, 또 국민들은 그 아슬아슬한 광경에 숨을 죽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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