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1.20 화 15:14
홈 > 현장소식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이경원, 대법 상고 기각시민사회 기자회견 "6.15,10.4선언을 부정한 판결"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2.10.11  15:55:35
페이스북 트위터

   
▲ 11일 대법원은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사진은 판결 이후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대법원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사무처장, 최은아 전 정책위원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11일 오전 대법원은 판결에서 "북한은 대화협력의 측면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입장을 견지, 지난 1989년 대법원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점을 강조하며, 상고심을 기각했다.

즉, 대법원은 이적단체 규정,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등에 대해 모두 기존 판례를 따랐고,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일부를 제외하고 이적단체 구성.가입, 회합통신,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1심, 2심의 판결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2심에서 내려진 이규재 의장의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4년, 이경원 전 처장의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또한 최은아 전 정책위원장은 징역 2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도 확정됐다.

이번 판결 직후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최은아 전 정책위원장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다"며 "지난 정부 당시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 활동한 통일운동이 현 정부 들어서 불법적인 이적행위로 치부되고, 남북관계의 개선과 화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장들을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는 모습에서 한국사회가 의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과 현 정부의 작태를 보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새로운 노력들을 하루속히 이뤄내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전 처장을 하루빨리 밖에서 만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대법원이 6.15, 10.4선언을 부정했다고 반발했다.  [사진제공-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은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적인 통일운동에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사법부는 오늘 역사와 민족 앞에 또 한번 죄를 지었다"고 개탄했다.

김을수 권한대행은 "범민련 남측본부는 그간 남북 해외의 8천만 겨레의 뜨거운 염원을 받아안고 분단의 아픔을 걷어내고 통일된 자주조국을 세워내고자 활동을 해 온 단체"라며 "결코 이적단체가 아니며 단 한차례도 반국가활동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안당국은 여전히 북을 반국가단체라고 억지를 부리며, 통일운동을 이적행위라고 하여 처벌하고 있으니 사법부는 도대체 그 위상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며 "반민족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것은 입법부의 소관이지만 사법부도 이제는 기존의 판례를 파기하고 공안검찰의 억지논리를 엄격하게 배척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정호 변호사는 "상고 기각이라는 결과를 예상했지만, 받고 보니 마음이 무겁다"며 "며칠밤을 세워 상고서를 작성하면 무엇하느냐. 고뇌없이 단칼에 기각하는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은 북한을 대화협력의 측면으로 보면서도 적으로 규정하는 미사여구를 대지만 6.15, 10.4선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보수공안세력들과 동일하다"며 "이제 국가보안법 재판에 대한 무죄보다 보안법 자체를 폐기하는데 힘을 써야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뒤로가기 위로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0 byte/최대 500byte)
댓글보기(0)
통일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번지 삼덕빌딩 6층 | Tel 02-6272-0182 | 등록번호 : 서울아00126 | 등록일자 : 2000년 8월 3일 | 발행일자 : 8월 15일
발행·편집인 : 이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계환
Copyright © 2000 - 2015 Tongi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