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과 한반도 정세

김남식(통일뉴스 www.tongilnews.com 상임고문)

1. 6자회담

지난 8월27일부터 29일까지 북경에서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6자회담은 다자회담 형식의 하나로서 미국이 주장하는 회담 방식을 북한측이 받아들임으로서 열리게 되었는데, 형식면에 있어서는 6자회담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북미 쌍무회담을 중심으로 한 회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기조발언에 이어 기타 나라들의 짤막한 연설로 진행됐다. 북미간의 기조연설은 이미 예상한 바와 같이 서로 상반된 입장이 다시 한번 노출되었으며 기타 4개 나라의 연설도 자기 나라의 입장을 피력하는 정도였으므로 이 회담을 통해 어떠한 합의점은 물론 공통된 의지마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회담과 관련된 성명서나 합의문 등이 마련될 수가 없었으며 다만 6자회담을 주재한 주최국인 중국대표가 자기 나름의 주최자로서의 "이번 회담이 유익했다"고 하면서 "참가국이 회담에서 6개항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단계별 동시병행 원칙에 따른 북한 핵문제 해결,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처 금지, ▲대화 지속을 통한 이견 해소, ▲외교채널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6자회담 재개 등을 지적했다.

1) 6자회담에서 밝힌 각 대표들의 발언

동 회담에서 밝힌 북한과 미국의 기조 연설 내용과 기타 나라들의 연설 내용 요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총적 목표라면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의 기준으로 ▲북미 사이에 불가침조약 체결 ▲북미 외교관계 수립 ▲북한의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거래를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일괄타결 방식과 동시행동순서를 제시했다. 동시행동순서는 ▲미국이 중유제공 재개, 인도주의 식량지원 확대를 하는 동시에 북한은 핵계획 포기 의사 선포 ▲미국이 북미불가침 조약 체결과 전력손실 보상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 및 감시사찰 허용 ▲북미, 북일 외교관계 수립되는 동시에 북한은 미사일 문제 해결 ▲경수로 완공시점에서 북한은 핵시설 해체 등 4단계로 되어 있다.

이어 북한은 6자회담의 결실을 위해, 첫째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 요컨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의사 표명과 북한의 핵계획 포기 의사 표명, 둘째 북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에서 여러 조치들을 동시행동에 맞물려 이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대상국`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 핵억제력 강화를 취하게되는데, 이는 북한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위 수단의 차원이라는 것도 강조되었다.

미국

미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조연설을 했다. 첫째,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계획을 가시적인 검증에 의해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제거하는 것, 그래야 안전 담보와 정치경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둘째,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쌍무회담을 추구하지 않는다. 셋째, 북한이 핵계획을 포기한 다음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한 미사일, 재래식 무력, 위조화폐, 마약, 테러, 인권, 납치 등 문제들에 대해 북미 쌍무대화를 할 수 있다.

넷째, 불가침조약은 적절치 않으며 필요성도 없고 흥미도 없다. 다섯째, 북한이 핵계획을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자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회담에서 안보상 우려문제를 다른 나라들과 포기할 용의가 있다.

기타 나라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체계 수립으로 공고한 평화실현을 지지한다면서, 첫째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둘째 북미간에 불가침조약 체결, 셋째 북미간의 평화적 공존 및 관계정상화를 제시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긴장해소를 위한 상호조치들을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로드맵을 마련할 것과 한반도의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보장을 제시했다.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미사일, 납치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한은, 첫째 6.15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고 동포애적,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둘째 핵문제는 평화적이며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 6자회담에 대한 반응

북한은 지난 8월30일 중앙통신에서 기자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6자회담은 회담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의 최대의 아량과 선의에 의해 열리게 되었는데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포기할 의지는 전혀 없었으며 기존의 선핵포기 주장보다 더 후퇴한 날강도적인 요구조건을 노골적으로 들고 나왔다`고 하면서 `이러한 백해무익한 회담에 더는 그 어떤 흥미나 기대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핵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북한은 9월2일 중앙통신 논평에서 `이번 6자회담이 초보적인 결실조차 보지 못하고 그 어떤 전망도 예고할 수 없는 탁상공론의 마당으로 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강도적 주장 때문이다`라고 6자회담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북미간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적대시정책을 추구해 나간다면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미국은 8월 29일 6자회담이 끝나자마자 국무부 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북한의 핵문제를 다자간으로, 그리고 평화적 해결이라는 목표쪽으로 진전을 이룩한다는 것, 즉 다자간 과정이 가치 있고 계속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면서 자기들 본래의 회담방식인 다자회담 개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국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6개항에 대한 입장표명을 한 바 있으며 그밖에 회담의 중국수석대표인 왕이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9월1일 `평화를 위한 아시아 의회연합 제4차 총회` 참석차 마닐라를 방문했는데 "핵문제 진전의 최대 걸림돌이 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미국식 입장에 불만을 표시했다.

6자회담의 러시아측 대표인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8월29일 "무조건 유익했으며 회담이 계속돼야 한다는데 모두가 합의했다"고 하면서 "이번 회담은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으며 북한과 미국은 자신들 입장만을 그대로 고수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국장 역시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면서 참가국들이 원칙적으로 6자회담 구도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처럼 지난 6자회담에서 북한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데 반해 미국은 종래의 `선핵포기 후대화`라는 입장만을 되풀이 강조했다. 심지어 북한대표가 `이 자리에서 구두로나마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의사표시라도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요구조차 미국은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자회담 형식인 6자회담은 북한에서 평가하듯이 `아무런 결실도 찾아낼 수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지나친 평가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중국대표인 왕이 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입장이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밝힌 것은 6자회담에서의 미국의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6자회담은 미국측의 태도변화가 없이는 개최전망이 흐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일본 그리고 남한은 6자회담 방식을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와 더불어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 틀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며, 중국은 6자회담의 중재자로서 앞으로도 계속 회담을 개최해 나가려는 구상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미국은 다자회담 방식을 기본입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회담의 지속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라크 침략에 대한 막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부담과 혼란 등으로 또한 내년 대통령선거라는 대내정치 등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 극적인 해결보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유연한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성과없는 6자회담을 끌고 가려 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보다 가속화시키는 한편 6자회담 참가 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반도 정세

1)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남한 땅에 반세기 이상 구축해 놓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기득권을 계속 유지.강화시키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북한지역까지 확대시켜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악의 축`,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악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기독교적 근본주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핵선제 공격까지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남한에 대해서는 한미방위조약을 기초로 한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강화시켜 나가면서 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군사적 축을 연계시켜 한.미.일 공동대응이라는 보다 강력한 군사적 압력으로 북한을 위압하는 호전적인 강압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

최근에 이르러 부시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더불어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6년까지 110억 달러의 군사비를 책정하고 신속기동여단 배치와 최신형 패트리엇트 미사일의 추가배치, 아파치 헬기, 초고속 수송선, 무인정찰기 등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한정부에 국방예산 2.7%에서 3% 이상으로 증액토록 강요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한국정부는 국방예산을 금년보다 28.3% 증액된 GDP의 3.24%, 약 22조4천억을 예산에 상정시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증액된 군사비는 전력증강사업으로 구축함, F15기 전투기, KIAI전차, 대구경 다연장포, 무인정찰기, 차기유도무기 SAM-X, 조기경보 통제기, 공중급유기, 이지스함, 대형상륙함 등을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미국은 세계적 규모에서 미 본토는 물론 동맹국 방위라는 명분으로 MD 체제구축을 서두르는 한편, 거기에 걸맞는 전력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을 비롯한 이른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으로 유사법제인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MD 체제의 조기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자위대 무력증강은 물론 첨단무기 개발 및 도입과 배치를 통한 군사대국화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한반도 정세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남한은 물론 일본에까지 전력증강을 가속화시켜 언제 대북 선제공격을 할지 모르는 매우 엄혹한 상황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남북관계

다 알다시피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과 새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불확실한 대북정책, 그리고 국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의 대북 강경정책 등으로 인해 민중들은 6.15공동선언 실천문제에 많은 우려를 한 바 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은 노무현 정부인 당국, 민간 차원을 불문하고 그런 대로 추진되어 왔으며 8.15민족대회를 성과적으로 수행했으며, 특히 대구U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다.

한편,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사망은 6.15공동선언 실천과정에서 큰 충격을 안겨 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남북협력사업, 특히 금강산 관광과 개발사업, 개성공단조성사업, 철길과 도로 연결사업 등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되었고 이를 관련법규 등에 합의함으로서 제도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남북의 민족적 단결과 유대는 한층 강화되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민족의식이 보다 높아졌으며, `우리 민족끼리`라는 정서가 자연스럽게 일반화되는 현상으로 확대되었다.

3) 우리의 과제

첫째, 다 알다시피 북한의 핵개발 계획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마치 북한이 핵개발을 먼저 포기하면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들을 한다. 이러한 논리는 부시 행정부가 자기들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은폐하고, 사실을 전도시킨 논리에 말려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보아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 침략을 추구해 왔으며 일본은 미국과의 밀약과 미국의 지지를 업고 한반도를 강점하게 된 것이다.

2차대전후 한반도를 분할시키고 남한 땅을 상륙.점령한 미국은 자기의 비위에 맞는 친미정권을 세우고 아시아대륙 침략의 거점을 확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은 역사적으로 그들의 일관된 정책이며 오늘의 북한의 핵개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6자회담에서 미국측 대표가 분명하게 밝힌 바와 같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핵개발을 완전하게 포기하면 북미 쌍무회담을 열어 미사일, 재래식 무기, 인권, 마약거래, 납치문제까지를 거론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의 정권교체까지도 서슴없이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 정책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입장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남한과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문제 포기만이 미국의 정치적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0년대 후반 새롭게 창조했다는 선군정치를 정치방식으로 택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선군정치는 자위력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되며 `전군의 간부화와 현대화`를 추진시키고, 특히 핵문제와 관련된 북미간의 군사적 적대관계에 대해 강력한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선군정치가 북한체제의 병영화 또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은 선군정치에 대해 오천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영예를 확보하고 그를 지켜나가기 위한 정치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그간 민간차원에서 반전평화 자주화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특히 이 운동은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일방주의적 군사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엄혹한 정세하에서 평화를 쟁취하고 또한 우리 민족의 자주권 확보라는 민족사적 과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전략적 투쟁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반전평화운동은 민족의 자주화와 연결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으며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 관철에 대한 거대한 저항운동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반전평화 자주화운동은 앞으로 계속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북한을 적대시하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전력증강, 또한 한국군의 전력증강정책에 반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 침략에 대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이를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국제화시키며 동맹국을 끌어들여 수렁에서 탈출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정부에게 수천명의 전투병 파병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파병요구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여야 할 것이다.

넷째, 6.15공동선언 실천을 다방면적으로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은 단순히 화해.협력의 범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남북이 하나되어 우리 민족의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한다는 것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정치 슬로건을 앞에 내세워 민족의 문제인 민족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민족의 영예를 지키며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각 계급계층의 요구와 이해관계는 민족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민족의 요구와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각 이익집단들은 자기들의 요구에 맞는 특색있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민족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결부시켜 투쟁해야 할 것이다.

새삼 강조하건대,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의 주인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애족.애국사상을 바탕으로 민족대단결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과제가 반외세라는 저항적 민족의식을 되찾는 일이라 하겠다. (2003년 9월19일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 주최 제1회 초청강연회에서의 강연원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