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미국입장을 100% 수용한 것"
-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대한 대담

노무현 대통령이 5월11일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방미 전과정에 걸쳐 철저하게 대미 유화자세를 취했다. 이를 두고 그의 지지자들은 `저자세`라면서 `굴욕외교`라고 혹평했고 수구언론들은 `이제야 제대로 길을 찾았다`며 호평했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뒤바뀐 평가를 내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방미한지 열흘이 지나고 있지만 이러한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통일뉴스에서는 통일문제 전문가 김남식(통일뉴스 상임고문) 선생과 함께 노 대통령의 방미 활동과 `공동성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담은 5월24일(토)에 있었고, 26일(월) 오전 짧게 보충하는 형태로 이어졌다. - (통일뉴스 편집자 주)

대담자 : 김남식(통일뉴스 상임고문) / 이계환(통일뉴스 대표)

노 정권은 정권안보와 한미동맹을 맞바꾼 것

□ 이계환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부터 6박7일간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열었고 또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 김남식 :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은 역대 대통령이 그러하듯이 대통령으로 된 뒤 취임과 더불어 제일 먼저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데 이번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실무회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회담시간이 통역시간까지 포함하여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다. 한 사람의 발언이 15분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쌍방간에 자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논의하는 회담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공동성명을 발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양측 실무책임자들이 각기 자기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토의와 조율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것이 정상회담의 내용으로 표방된 것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지난 16대 대선때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후 미국방문에 대해 이를 사대주의적이고 종속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사진 찍으러 미국에 가지는 않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랑하는 입장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취임후 북한 핵문제를 빙자하여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해야겠다는 태도로 바뀌었다. 이러한 입장변화에 대해서 그를 지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해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 왜 바뀌었습니까?

■ 노 대통령이 방미를 서두르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한미정상 공동성명` 말미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양 정상은 작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루어진 빈번한 통화와 워싱턴에서의 심도있는 협의가 양 정상간 개인 차원에서의 상호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상호신뢰와 존경에 힘입어 향후 북한 핵문제 및 여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대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 국민들의 거센 반전평화운동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미국의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와 파병을 결정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 그밖에 노 대통령이 대미관계에 있어서 극에서 극에로 전환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경제문제로 볼 수 있다. 본래 미국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아 한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어 갔는데, 더욱이 미국의 경제압력 예컨대 안보불안 조성, 다시 말해서 미2사단 후방배치를 비롯한, 때에 따라서는 철수할 수도 있다는 발언 등으로 안보상에 불안요소가 가해졌다. 그러한 상황이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돼서 미국이 북한에 무력행사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주장함으로서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투자를 기피하고 이미 투자된 외국자본까지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벌어졌다.

또한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가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서 더욱더 투자위축이라는 상황을 가속화시켰다. 사실상 노 정권은 한국경제가 위기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 정권은 정권안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유지.강화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변신을 통해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신뢰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미국이 세계적 규모 또는 동북아 그리고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한다.

공동성명 모두에 "2003년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50주년임에 유의하면서 양 정상은 양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 증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공동 노력키로 다짐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의 가치와 동북아전략을 무조건 수용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의 목소리 전혀 반영 안돼

또한 더 나아가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안보상의 도전에 맞서 한.미 양국간 협력이 증대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한국이 의료 및 공병부대를 파견하고 이라크전에서 전후 인도적 지원 및 재건을 위한 여타 노력을 수행키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면서 "노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항구적 자유 작전` 및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대한 한국군의 기여에 주목하면서 대테러 전쟁의 진전 및 협력 상황을 검토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지지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밖에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관한 문제에서 미2사단 후방배치 문제를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연계시켜 지금의 전방배치를 지속화시켜야 했고 한미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발전시킨다는 뜻에서 지금의 50년간의 동맹유지관계를 앞으로의 50년까지도 계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발언까지 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은 말이 정상회담이지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의 가치와 동북아 및 세계전략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 그렇다.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항간에 `굴욕외교`라고 비판을 내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압력과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공동성명 작성 과정이나 정상회담에서 그를 관철시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체성이 없는 사대주의적 외교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노무현-부시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나에 대해 미국이 우려했던 것이 완전히 해소되고 무엇보다도 부시 대통령과의 신뢰조성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주장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 구체적 사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미정상 공동성명`의 <북한> 조항에서 합의한 북핵문제 해결방법은?

■ 한 마디로 말해서 100% 미국식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문제의 경우만 보더라도 북한의 핵개발 `절대 불허`라는 입장과 함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추가적 조치`라는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노 대통령은 본래 대선때는 물론 취임후에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쟁의 수단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누차 표명한 바 있는데 `추가적 조치`에 합의함으로서 사실상 미국의 핵문제 해결에 있어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예컨대 경제제재, 해상봉쇄, 무력행사 등 모든 옵션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24일 부시-고이즈미 미.일 두 정상이 미 텍사스 크로포드목장에서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추가적 조치`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대북정책은?

■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때는 물론 취임후 이제까지 그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 표명이 전혀 없었다. 다만 지난 10차 장관급회담에서 주로 북쪽 제의에 의해 공동보도문 제1항에 6.15 선언 이행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노 정권은 그간의 이른바 `햇볕정책`을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라 하면서 그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6.15 공동선언에 대한 재확인에는 확고한 입장표명이 없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정책`이라는 막연한 정책을 표명하면서 민족의 숙원인 통일문제에 한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6.15 공동선언을 실천함으로서 통일된 민족국가건설이라는 민족적 여망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정착을 바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은 민족통일이라는 비전(vision) 제시가 없으며, 여당 일각에서도 노 대통령에 대해 `분명한 대북정책을 밝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김대중 정부때부터 자리잡은 남북화해협력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 그렇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큰 변화는 없다고 하지만 공동성명에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지적된 것을 보면 북한의 핵과 연관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노 대통령이 방미중 기자들 앞에서 "이제는 북한이 하자는 대로만 끌려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간에 전개된 남북화해협력 사업이 마치 한국의 능동적인 입장을 무시하고 북한의 주장에 끌려간 것처럼 사실을 왜곡시켜 가며 불만을 표시했다.
 
노무현 정권 대북관에 문제있어

이러한 노 정권의 북한의 핵문제와 대북정책은 이번 평양에서 열린 제5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회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본래 6.15 공동선언 실천에 있어서 그간에 취해온 관례에 의하면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하게 되면 그를 분야별 실무회담을 통해 실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핵문제의 경우 지난 10차 장관급회담에서 거론되고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협위에서는 경제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회의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를 걸고 경협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공동성명`에서 지적한 대로 북한의 핵과 연계시킨 것이다.
 
□ 그러면 대북정책에 있어서 기왕에 취해온 한미공조 나아가 한.미.일 3자공조는 더욱 강화된다는 얘깁니까?
 
■ 그렇다. 공동성명에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간 긴밀한 공조 유지와 한.미.일 3국간 협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대북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온 한미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틀 안에서 조율해 나갈 것이며 남한의 독자적인 행동은 어려울 것이다.
 
□ 결국 노무현 정권의 대북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문제가 있다고 본다. 대선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통성` 문제로 경쟁자 측으로부터 비판과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내용인 즉, 한반도는 한국과 더불어 북한이 존재한다는, 이른바 `반쪽 정부`, 예컨대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되어 있음으로 Two Korea 입장을 취했으며, 그로 인해 정통성 시비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방미기간에 코리아 소사어이티 모임에서 "만약 53년전 미군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정치범수용소에 갇혔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말은 미국의 6.25전쟁 참전이 정당했으며 그로 인해서 오늘의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인데 그것을 정치범수용소라는 것으로 비유했다는 것은 본인 자신의 반북적이며 반공적인 잠재의식이 부지중에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와대 핵심 참모가 북한을 `지도부와 주민을 구분해야 한다`며 부시 대통령이 2002년 2월 방한해서 도라산역에서 한 이야기와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으며, 이번 경협위 회의에서 식량지원과 관련 "우리는 급할 게 없다. 북한도 비료고 식량이고 당장 급하지 않은 것 같다. 이번에 한번 그냥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며, 북한은 다시 응하게 되어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번 경협위에 합의한 식량 차관 조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차관 형식이기에 10만톤 단위로 분배에 대한 확인을 조건 걸었다는 것이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북관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들에 이르기까지 민족공조 또는 민족통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북정책 발언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 그러면 노 대통령이 방미과정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어떤 주장을 하는 게 바람직했습니까?

■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불허`라든가 또는 베이징 3자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미국의 다자회담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입장을 취했어야 했다.

그 본질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어야 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악의 축`, `핵선제공격 대상국`, `불량국가` 등으로 부르는 대북정책을 포기토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핵선제공격을 위한 소형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노 대통령은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 포기` 요구했어야

그러므로 노 대통령은 그러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무력적 압력정책을 포기하도록 주장했어야만 했다. 그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북한의 핵개발만을 문제삼는 것은 북한의 핵위기에 대한 본질적 요인을 외면한 것으로서 같은 민족적 입장에서 취해야 할 도리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얼마전에 있었던 북경회담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가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검토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점도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북경회담에서 일괄타결 방식의 협상 방도를 제시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전혀 무시하고 미국측의 일방주의적인 주장만을 따른 것은 민족문제의 정당하고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입장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을 외국 압력 또는 한미공조나 한.미.일 3자공조라는 대북정책에 굴복시키려는 것 이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 북경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과 관련 한국정부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 본래 북한의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로 클로즈업된 것이다. 미국의 세계적 규모에서의 일극적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패권적 군사전략을 일방주의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의 명분으로서 이른바 불량국가가 필요하며 그 하나가 바로 북한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남북화해와 협력이 추진되고 민족공조가 굳어지면 미국의 동북아전략 특히 한반도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제시한 `대담한 제안`을 수용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따라서 한국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주장은 할 수 없으며 미국의 입장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역설적이기는 하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도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를 클로즈업시켜 군사적 긴장을 조성시켜야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북경회담에 남한이 참여할 경우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력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동맹체계의 군사시스템에 편입되어 있다. 작전통제권은 없는 형편이다. 모든 무기체계와 군사 전략전술 체계가 미국의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에서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 이른바 북경회담에 남한이 참여한다는 것은 남한의 독자적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경회담을 주선한 중국측은 지금의 3자회담 틀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며 확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북한은 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 핵 문제 해결의 관건은 미국이 실제로 대조선정책을 전환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먼저 조-미 쌍무회담을 하고 계속하여 미국이 제기하는 다자회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순수 조-미 사이에만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만큼 조-미 쌍방이 마주앉아 서로의 정책에 대한 솔직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그렇게 될 때 다자회담도 할 수 있으며 또 결실있는 회담으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래 북한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이므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한의 회담 참가 또는 배제 등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결론적으로 민족공조냐 한미공조냐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시대의 한미공조는 비자주적이고 비주체적인 측면은 있지만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 면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의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관계개선과 협력을 통한 국교정상화까지를 전망했기 때문에 당시의 한미공조는 민족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금과 같지 않았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와의 한미공조는 새롭게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 특히 민족문제 해결에 있어서 부시 행정부와 공조를 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추구하는 부시 행정부와의 공조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유엔의 결의까지 무시하고 이른바 `국익`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와 알카에다의 테러지원을 내세워 정보조작까지 하면서 이라크를 침략한 부시 행정부가 한국정부의 의견을 들어주리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격인 것이다.

노 정권이 민족공조 소홀히 한다면 각계각층과 통일세력으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

남북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의 문제라는 것은 형식면에서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봉합하는 것으로 이른바 `민족통일`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민족의 자주권 확보인 것이다.

민족의 자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간섭이나 의존함이 없이 우리 민족이 하나되어 민족의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맞게 자결의 원칙에서 풀어 나가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엄격히 말하면 오늘날 북쪽은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제는 남쪽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6.15 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총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6.15 공동선언은 다 알다시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성취하여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6.15 공동선언은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강령적인 지침이며 남북이 하나되어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고 남북민족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남에 있건 북에 있건 하나의 핏줄이고 하나의 언어를 가지며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수천년 동안 이어온 민족이기 때문에 외세에 의해서 그들의 정치적 흥정으로 강제된 분단이기 때문에 민족공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의 내용에서는 한미동맹과 한미공조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며 민족공조와 관계된 그 무엇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비록 미국의 간섭이 있다하더라도 또한 노 정권이 한미공조에만 주력한다하더라도 그간에 6.15 공동선언후 이룩된 민족단합의 모든 성과들은 앞으로 계속 이어지고 확대발전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만약 노 정권이 6.15 공동선언 실천에서 외세에 의존하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민족문제 해결에서 소극적인 정책을 취한다면 또한 민족공조를 소홀히 한다면, 각계각층은 물론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통일세력으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